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03. 11.(수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2. 19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0. 2. 21

라. 상정일자 :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년 3월 11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「소방공무원법」이 개정(`20. 4. 1 시행 예정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소방본부를 행정부시장 직속 부서에서 시장 직속 부서로 조정(안 제5조제1항, 제6조 및 제17조).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5조제1항) : 조문 내용 중 행정사무에 ‘소방에 관한 사무 제외’

제5조 (부시장) ①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밑에 행정부시장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둔다.

- 현행 소방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하는 「소방기본법」제3조제4항이 개정(신설 2019.12.10, 시행 2020.4.1.)됨에 따라 부시장의 관장 사무 중 ‘소방에 관한 사무’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임.

제3조(소방기관의 설치 등)

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<신설 2019. 12. 10, 시행 2020.4.1.>

❍ (안 제6조) : ‘소방본부’를 직제상 시장 직속으로 설치

- 개정된 「소방기본법」 시행에 따라 동 조례 제6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에 ‘소방사무’를 관장하기 위한 ‘소방본부’를 시장 밑에 설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임.

제6조 (실ㆍ국ㆍ본부의 설치) [항]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, 재정기획관, 시민안전본부, 일자리경제본부, 해양항공국, 복지국, 여성가족국, 건강체육국, 문화관광국, 환경국, 교통국, 행정관리국, 소방본부, 도시재생건설국,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을 둔다. 다만,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「소방기본법」이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를 시본청 실·국·본부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)

나. 반 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7명, 찬성:7명, 반대:0명)

8. 기타 : 없음

□ 붙임.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호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행정사무”를 “행정사무(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소방본부, 도시재생건설국”을 “도시재생건설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.

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부시장) ①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밑에 행정부시장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둔다.	제5조(부시장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사무(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실ㆍ국ㆍ본부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, 재정기획관, 시민안전본부, 일자리경제본부, 해양항공국, 복지국, 여성가족국, 건강체육국, 문화관광국, 환경국, 교통국, 행정관리국, 소방본부, 도시재생건설국,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을 둔다. 다만,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.	제6조(실ㆍ국ㆍ본부의 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도시재생건설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.
제15조(생 략)	제17조(현행 제15조와 같음)
제16조(생 략)	제15조(현행 제16조와 같음)
제16조의2(생 략)	제16조(현행 제16조의2와 같음)
제17조(생 략)	제16조의2 (현행 제17조와 같음)